지난 10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5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1100조원을 다시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들어 10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4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30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조4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3조7000억원 줄었고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소득세가 14조6000억원, 부가가치세도 5조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7000억원 적었다. 금리가 오르면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조2000억원 늘어난 반면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2월) 줄어든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8조원 늘어난 164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10월 총지출은 50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7조8000억원 감소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지출이 28조2000억원 줄었다. 기금 부문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9조2000억원 줄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78.7%로 지난해 10월 결산과 비교해 6.4%p 하락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였다.
10월 말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전달보다 5조9000억원 늘어난 1105조5000억원이었다.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에서 발행(154조8000억원)이 상환(80조8000억원)을 앞서며 74조원 늘었다. 주택채(-1조4000억원) 등은 감소하면서 전년 말 대비 국가채무는 72조1000억원 순증했다.
정부는 연간 국가채무 전망치인 1101조7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6조9000억원(경쟁입찰 기준 5조원)이다.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61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96.4% 수준이다. 1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개월 연속 순유입(3조1000억원)됐고, 보유비중도 21.8%로 0.2%p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