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에 앞서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서는 PA 간호사 관리체계 개선방안 중 하나로 시범사업안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제화 등에 앞서 충분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범사업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은 아니며 확정 시기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에 1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PA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의사를 대신해 처방, 수술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면허로 관리하지 않고 관행처럼 존재해 왔다.
올 상반기 간호법 제정 이슈와 함께 PA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근거가 없고 책임 소재 불분명성 및 의료기관에서의 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4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6월 간호단체와 의사단체,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18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논의해 왔다.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체 PA위원회를 구성해 직무기술서를 작성, 심의를 거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수술 등 불법행위를 정해 그 외의 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범사업 대상 병원의 PA간호사는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방안을 협의체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