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23일 100주년 기념대회
의사·간호조무사 “간호법 재발의 철회하라”
대한간호협회(간협)가 23일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간호법 재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간협 100주년 기념대회에는 각 지역 간호사들과 간호대학생들,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유관 단체장 등 6000여명이 참석했다. 간협은 이번 대회 슬로건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내걸고 기념행사에 이어 ‘간호법 추진 다짐대회’를 열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지난 100년간의 노력을 발판삼아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세계 간호를 주도하는 단체로 더욱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림 간호법 제정 특별위원장도 “간호사는 결코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업무를 침해한 적이 없고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으며,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동료인 간호조무사, 간병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간호돌봄인력을 존중하고 처우 개선에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아멜리아 튀풀로투 세계보건기구(WHO) 간호정책관, 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 유럽간호협회연맹(EFN) 회장, 마나 쿠마리 레이 네팔간호협회(NNA) 회장 등 세계 각국의 단체장들도 간호법 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항일운동부터 파독간호사, 코로나 극복까지 대한민국 성장에는 간호사의 진취적인 모습들이 모두 담겨있으며 그 속에 헌신 또한 기억한다”면서 “집권당 대표로서 간호사 인력 부족과 숙련된 간호인력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를 위해 간호현장의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축사를 대독한 강선우 의원은 “의료체계의 중추인 간호인력은 열악한 업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간호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으로, 민주당은 간호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난 100년간 간호사는 국민과 함께 했고, 간호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답할 때이며, 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을 수정해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7월 27일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결정된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따라 후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논란이 일었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 ‘고등학교 학력’을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하는 등 학력제한 부분이 수정됐다.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중단을 촉구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민주당이 간호조무사 목소리를 외면하고 재발의한 간호악법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또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고 88만 간호조무사를 농락한 민주당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 연대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성명을 내고 “지금 민주당이 재발의하려는 간호법안은 폐기된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 특혜법안”이라며 “민주당의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은 또다시 보건의료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