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맞잡은 오세훈 시장-한동훈 장관
내년 7월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소
시범운영 후 타 지역 확대
범죄피해자가 경제, 법률, 심리,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도움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내년 7월 출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하나로 이뤄졌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센터를 조성하고 센터 참여기관 선정·유치·변경, 참여기관 간 정보 교류와 협력, 센터 서비스의 다양화·확대 개선 등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센터가 개소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의 지원 관점에서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범죄 유형에 대해 신변보호·수사 협력·심리·법률·고용·복지·금융지원·의료 연계 등 전 과정을 이곳에서 통합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1호 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사업 현황과 운영 성과를 고려해 광역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교과서를 보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 말에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단호한 마음으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피해자의 수고와 불편을 덜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진화하고 다양해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이 고민해왔고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힘을 합쳐 범죄피해자들이 조금 더 빨리 치유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