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극심해지는 불평등의 심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사회포럼’이 14일 출범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기본소득정책연구소·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기본사회포럼은 “우리는 갈수록 극심해지는 사회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 기후 위기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청년은 자력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없게 됐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기회와 성취에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재조정하여 대한민국을 강한 복지국가로 업그레이드하고, 전환기의 한국 사회가 새로운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차별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최소한이 아닌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와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기본주거, 기본교육 등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은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공정하고 지체되지 않게 역간 차별없이 균형 있게, 세대간 차별없이 지속가능하게 보장되는 사회”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연대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실현시키겠다”며 “기본사회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오준호 소장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모인 우리는, 용기 있는 연대로 저 커다란 도전에 맞설 것”이라며 “우리와 우리 후손이 행복한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녹색전환과 혁신국가 그리고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과업을 반드시 달성하자”고 제안했다.
사회민주당 창준위 한창민·정호진 공동위원장은 “사민당은 오늘날 복지국가의 혁신과 진화가 필요하기에 기본사회포럼에 참여한다”며 “사민당은 원내에 들어가면 빠른 시일 내에 ‘기본소득 시범실시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는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할 때”라며 “기본사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믿으며 시민들과 함께 기본사회를 이루어나가는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기본사회포럼은 △기본사회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 △기본사회의 구체적인 정책 모델 개발과 실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운동 전개 △모든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 등 4가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