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 “장애인 예산 8.6% 대폭 인상·양육 부담 완화하겠다”
국민의힘은 13일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2024 국민 도약 예산’으로 잡고 편성에 있어 최우선 정책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하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을 늘렸다고 밝혔다. R&D(연구·개발) 예산도 증액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최우선 정책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했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월 21만3천원 인상해 역대 최대로 인상했다”며 “이는 복지를 확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보다도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예산을 8.6% 대폭 인상했고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미래에 지원하는 예산도 강화했다”며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8.7%로 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2.8%의 3배 이상”이라고 했다.
내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은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