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난 5~10년간 젠더 규범 후퇴한 몇 안 되는 국가”

지난 5~10년간 대다수 국가에서 젠더 편견이 없는 이들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한국은 도리어 젠더 편견이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13일 발간한 ‘Futures Brief 23-18호’에 실린 ‘국제 지수로 본 한국 젠더 관계의 성격’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 원문 보기(https://nafi.re.kr/new/report.do?mode=view&articleNo=6169&article.offset=0&articleLimit=5)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개발계획(UNDP)이 △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근거로 유엔회원국가의 성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성불평등지수’로 보면 한국은 191개국 중 15위(2021년 기준)로 성평등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세계경제포럼이 △남성 대비 여성의 건강 기대 수명 남성 대비 여성 취학율 △유사 업무 기준 남녀 간 임금평등 △남성 대비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 남녀 격차를 측정하는 ‘성격차지수(GGI)’는 146개국 중 105위로 성불평등국가에 속한다.

이 같이 두 지수 간 차이가 극심한 이유로 “성불평등지수는 ‘수준’에 주목하고, 성격차지수는 ‘격차’에 주목한다”며 “한국은 유사한 사회경제수준을 가진 국가들보다 경제적·정치적 활동에서 성별 격차가 가장 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UNDP가 정치, 교육, 경제, 신체 측면에서 젠더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젠더규범지수(GSNI)에서는 75개국 중 38위를 기록했으며, 과거에 비해 한국의 젠더 평등 인식이 5%가량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은 지난 5~10년간 젠더 규범이 후퇴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최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38개국 중 젠더 편견이 없는 이들의 비중이 낮아진 정도가 두 번째로 큰 국가”라고 지적했다.

연구를 맡은 이상직 박사는 “한국사회가 여성의 인적 역량 개발에는 비교적 관대하지만 그러한 역량에 걸맞게 경제, 정치 영역에서 지위를 부여하는 데에는 인색하다”고 평가하면서,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에서의 젠더 평등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