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여성 푸대접의 부메랑”

통계청은 10월 2020년이면 노인 숫자가 어린이보다 많아지고 2030년엔 노인 인구가 어린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2002년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제 추진…내년 여성노인정책 구체안 발표

남성·가족·정부 공동노력 없인 '출산율 추락' 못막아

지난 3월 대통령 자문 기구로 출범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김용익(52) 위원장은 11월 30일 “노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는 실제 출산율이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 2.1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83년부터 시작됐어야 했다”며 “늦었지만 향후 50년 뒤 새로운 인구구조가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 위원회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취임 열 달째를 맞는 김 위원장은 이전까지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학교에 있을 때보다 바빠졌지만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정부 부처들을 아우르며 긴 호흡으로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고령사회 대책 전반에 관한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평가·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내년에는 여성 노인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이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성과로 꼽는 것이 있다면.

“위원회 출범 첫해인 올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중점을 두었다. 지난 6월 육아지원 정책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했고 9월엔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체제 효율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연금을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 인적자원개발, 여성 중고령자고용촉진대책 등 고용과 노동력 확보 대책, 실버산업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의 건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계획은.

“우선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증함에 따라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헬스케어(Health Care)라면,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기능저하가 생겨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수발비용을 충당해주는 소셜케어(Social Care)라는 차이가 있다. 현재 요양급여 범위와 수가체계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2005년 시범사업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선 임금 및 직무체계의 개선, 연령차별금지제도 도입, 고령자에 대한 고용규제 완화 등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각종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들에게도 일자리가 매우 중요한 사회가 됐다. 특히 노인 인구 중 3분의2 가량을 차지하는 여성 노인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앞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계속 확충해나가고 시·도별로 실버취업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숲·생태해설, 문화유산 해설, 실버택배, 간병인, 산모도우미 등을 생각하고 있다. 내년엔 여성노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등 현금지원 위주 출산장려책에 대해 여성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여성계의 입장에 일부 찬성한다. 최근의 심각한 저출산율은 그동안 여성들을 푸대접했던 사회 분위기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결과다. 출산율을 높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육·유아교육 등 자녀양육문제, 사교육비 문제, 주택문제 등 다각적인 방안이 종합적으로 강구돼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무엇보다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는 자녀양육 문제와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 참여가 상충되는 문제이기도 하기에 여성들의 경제 사회활동과 출산양육이 양립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병행하고 여성과 남성, 가족과 정부가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다. 대책은.

“현재 65세 이상을 법적인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건강보장사업을 통해 고령자도 7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재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해 새로운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을 정점으로 향후 수십년 동안은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잠재적 인력을 활용하고 인적자원 개발로 노동생산성 제고 등 질을 높이며, 사회적 일탈을 예방해 노동력의 실질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