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공천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해야”
이상민·양향자 의원 법안 발의 예정
여·야·제3지대서 '금요연석회의' 회동
향후 동행 "가능성 열려있어"
여·야·제3지대 인사들이 모인 금요연석회의(가칭)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를 막기 위해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정태근 정치혁신포럼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 대표, 조성주 세번째권력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 공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를 주장했다.
지역구 공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는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정당이 비례대표도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위성정당에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인 위성정당을 배출한 지금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진척도 없다"며 "협상을 주도하는 양당의 속내가 과연 위성정당 문제를 바꾸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인지, 방치해서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는지 강한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 근본원리인 다양성, 다원성에 의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담보의 첫 걸음이었다"면서도 "그러나 매우 부도덕하고 부조리의 상징이었다. 총선이 불과 5개월도 안 남은 이 때에, 선거제 개편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가능했던 건 국민의힘,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선거법 관련 여러 의견이 있고 선거제 관련 양당 협상이 있겠으나 적어도 위성정당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를 내도록 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상대를 핑계 삼아 선거법 개정을 질질 끌면서 결국 위성정당을 재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적대적 공생 관계부터 깨뜨려야 한다"며 "저희 다섯명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적대적 공생을 깨뜨릴 것을 제안한다. 또 정치개혁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활동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각 정당 및 세력에서 모인 이들은 향후에도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할 것인지 묻자 금 전 의원은 "구체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저희는 평소에도 비슷한 고민을 해서 몇 번 모여 의논했고 정기적으로 주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어 바꾸는 걸 촉구하자는 의견을 모았다"며 "향후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합류 가능성에 양향자 의원은 "이 전 대표도 같은 문제해결 논의 구조에 찬성한다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응했고, 이상민 의원은 "열려 있다. 개방적이고, 우리가 정치개혁,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하는데에 힘을 모을 수 있으면 누구하고도 같이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