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최대폭 상승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작된 첫날 주식시장이 폭등했다. 특히 공매도 잔고가 많은 이차전지 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7% 넘게 폭등한 코스닥은 3년여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6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5.66%(134.03포인트) 급등한 2502.37로 집계됐다. 상승 폭(134.03포인트)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으며 상승률(5.66%)은 2020년 3월 25일 이후 최고치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 사재기에 나섰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7042억 원 순매수 기조를 보였다. 기관은 1822억 원 순매수했다. 개인은 8934억 원 순매도세를 보였다.
그간 공매도 잔고 비중이 컸던 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공매도 잔고 비중이 7.79%(1일 기준)에 달했던 호텔신라는 전일 대비 5.85% 올라 6만8000원을 기록했다. 장중 한 때는 7만 원을 넘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57.40포인트(7.34%) 오른 839.45에 마감했다. 2020년 3월24일(8.26%) 이후 3년 5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883억원, 57억원 순매도에 나섰지만, 외국인은 4702억원을 사들였다. 코스닥은 이날 오전 한 때 7% 넘게 뛰면서 변동성 완화 조치인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영향이 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열고 6일부터 다음 해 6월 말까지 8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한다. (2020년 3월 등 기존 공매도 전면 금지 시와 동일)
국내서 4번째 주식 공매도 금지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공매도는 특정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을 의미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첫 번째로, 당시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금융당국은 그해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어 2009년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다시 크게 흔들리자 그해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또 금지했다.
2020년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단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폭락 장이 연일 이어짐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 목적으로 그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 종목에서 공매도를 못 하도록 했다. 이 공매도 금지 조치는 향후 두 차례 더 연장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도록 점차 완화했다.
외국인‧기관 투자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반복
금융당국은 그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금융위, 시장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재개 이후에는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한다.
그동안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 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 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됐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한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이해관계자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한다.
공매도 특별조사단...글로벌IB 전수 조사
글로벌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도 전수 조사한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 제재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해, 상기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세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