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예산, 재정 건전 위해 재구조화”
권인숙 “전액 삭감에 지자체 난감… 대안 필요”
용혜인 “여성폭력 예산, 여가부 스스로 삭감해”
김미애 “피해자 1명이라도 지원은 해야” 지적
김현숙 “공백, 사각지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여성가족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소년 정책과 여성폭력 대응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다음 세대인 청소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분야별 발전 방향 마련 및 유관기관 연계 협력 강화, 청소년 수요에 맞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그러나 (청소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우려가 있다. 여가부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질문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때문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잘 쓰여야 되고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소년활동진흥원을 중심으로 학교를 비롯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청소년 보호 사업에 어떤 공백이 생기거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소년 사업 12개 세부사업 중 35개 내역 사업들이 340억원 정도 된다. 일부 또는 전액이 삭감됐다”면서 “왜 하필 이 시점에 예산 삭감을 했느냐”고 질타하자, 이기순 차관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 청소년 활동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장관님 취임 1주년인 지난 5월 13일에 한 주간지와 인터뷰하면서 ‘청소년 정책 업그레이드하겠다’ 약속했다. 6월 15일에는 청소년 활동 활성화 등 이것들을 담은 약속 2호를 발표했다”며 “예산 삭감과 장관님 말씀이 너무 엇나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에 예산이 대거 삭감된 청소년 정책 목록을 읊으며 “(예산 삭감) 판단의 근거가 뭐냐”고 질의하자, 김 정책관은 “청소년 활동은 우리가 주는 예산 외에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권인숙 여가위 위원장은 “(청소년 예산 등은) 여기서 (국비가) 줄어들면 거기(지자체)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매칭 펀드’적 성격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다들 너무 난감해하는 상황”이라며 “일부도 아니고 전액 삭감이면 사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발언이다”며 ‘여가부의 선택이 가져올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뭔지’ 묻자, 김 정책관은 “기존 인프라를 상호연계해서 청소년 활동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은 “어떻게 문제가 없겠나,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있어야 관련된 활동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명확한 일”이라고 질타하며 “관련된 대안을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142억 감축됐다. 이 사업 평균 참여 인원이 7000명이 넘는다. 상담 등은 1만5000건이 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무 이관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냈으면서 구두협의를 했다. 정확히 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공중에 붕 떠버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라며 “여가부에서 중요한 업문데 이런 부분을 전액삭감하면, 여가부 폐지하겠다고 온 분이 여가부 핵심 프로그램을 삭감하는 형태로 사업을 지우는 게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가해자에 대한 부분은 처벌을 담당하는 법원과 법무부에 이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부처간 협의는 좀 더 긴밀히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해 가정폭력이 22만5000건 신고됐고 성폭력은 4만건 발생,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은 합해서 10만건 정도 신고됐다”며 “여성폭력이 이렇게 더 심화되고 많이 발생하는데 피해자 의료지원, 쉼터 등 예산을 왜 삭감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기재부가 사업 실적이 안 좋아서 사업 방식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줄이라고 해도 여가부는 폭력 피해 대응 예산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삭감 의견을 안 냈는데도 여가부가 스스로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성폭력 피해자, 청소년회복지원센터는 운영비가 부족한데, 삭감을 하면서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은 들었느냐”며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입소율 저조에 따라 지원 단가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1명이더라도 지원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살릴 것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여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은 삭감하고 어떤 것은 증액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며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좀 더 듣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