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야당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 물러나는 게 도리”
여성가족부 국정 감사에서 이미 사의를 표했던 김현숙 장관의 장관직 유지가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공세가 계속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25일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때 국회 어디에 숨어서 ‘노쇼’했다. 9월에는 소리소문없이 사표를 제출했다”며 “일련의 과정은 드라마틱한 엑시트를 위한 윤 정부의 로드맵이다. 여가부를 문 닫게 하려는 파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쇼’ ‘도망 사태’에 대해 장관은 사과해야 한다”며 “앞으로 여가부를 성실하게 재건할 건지, 오늘 하루 땜빵용 자리채우기로 나온 것인지. 국정감사 어떤 의지로 나온 건지 공식적으로 질의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잼버리 사태 때는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며 “스스로 사표까지 낸 마당에 자격없는 장관에 질의할 수 없다. 퇴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잼버리 관련해 8월 25일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못드렸고 이후 예결위 참여하며 언론과 예결위 대해 사과드린 부분이 있다. 여가위에도 똑같은 말씀 드리겠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의가 수리되지 않았고 장관으로서 책무와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사의를 표명하겠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자리에 있는 동안 사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임명권자 판단”이라고 답했다.
용 의원은 “여가부 예산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직을 유지하며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가는 장관”이라며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사의를 표한 김 장관의 장관직 유지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준호 의원은 “사의표명하면 수리의무가 임명권자에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사직 의사는 철회할 수 없게끔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법에 따르면 사의 표명하고 1개월 되면 해지효력이 생긴다. 10월 12일자면 실제 장관직 수행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든다”며 “장관 후보자 낙마와 사의 표명한 장관이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파악을 한 번 해보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