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과 술을 마신뒤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지난 30일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올바르게 학생을 지도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 집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 학생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셨다. 학생은 피해 직후 학교에 사실을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됐다고 봤다.
A씨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고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관련자 진술,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