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26일 정부여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권인숙·권칠승·강민정·남인순·민병덕·진선미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 의원은 “이번 주 일요일은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159명 희생자 유족들은 지금도 거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조롱과 멸시에 맞선 사투, ‘잊지 말아달라’는 절규, 눈물과 땀으로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낸 유가족들은 이태원참사에 얽힌 의문을 풀어내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치유를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러한 뜻을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행안위가 의결한 수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이 갈수록 심해져 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이태원참사가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대비 및 현장 대응에 실패하여 발생한 대규모 인재요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고, 고위층 중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참으로 비정하고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20일 국회의원 183명의 공동발의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월 30일 본회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으며, 8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심사를 거부하고 비협조로 일관했지만, 정부여당이 제기한 쟁점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합리적으로 해소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의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10·29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 속도를 내고,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수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며 “또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민생행보에 주력하겠다며, 대표적 민생입법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