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수·정현미·전혜연·원주영·이수련 의원 등 질의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가 지난 20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손정자, 한송연, 이진환, 김동훈, 김상수 의원들의 주요현안 질문에 주광덕 시장,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일문일답이 이뤄졌다.
시정질문에는 손정자, 한송연, 이진환, 김동훈, 김상수 의원 등은 시 주요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손정자 의원은 남양주시 2035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오남읍 도시관리계획 관련해 주거지역 인근 대형창고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오남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훼손 예방 방안, 시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고 분산되어 있는 오남 주거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중심시설 수립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오남리 산 72-5번지 일원의 복합문화시설 및 공원조성의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과 ▲ 오남읍 내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통행에 위험이 있는 구간에 인도확충계획과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한송연 의원은 와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 무대-도곡 간 연결도로인 시도 13호선 확장계획, 시도 13호선과 국도 6호선 간 연결계획, 도심역 주변 지역 내부와 무대-도곡 간 연결도로 개설계획 및 도심역 주변 지역과 덕소 지역 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와부 지역에 청소년 및 노인 체육문화돌봄 시설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함을 지적하고 ▲ 와부 지역 내 청소년 및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돌봄 시설 확충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진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신청과 관련해 남양주와 구리 간 왕숙천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행정적인 문제들과 주민불편사항들을 짚고, 시 경계 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개정된‘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용 관련 평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민간투자사업시행 시 남양주시의 재정손실이 연간 약 23억5천만원(20년간 약471억원)이 발생하는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고 시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된 의혹이 남지 않도록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훈 의원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주관‘2023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우리시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와 함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으로 인한 부서의 인력 보충계획이나 TF팀 등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구상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도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스마트시티 관련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상수 의원은 경기도형 DRT 사업(똑버스)의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집행부에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별내동 798번지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와 관련해 현시점의 진행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과 관련해 현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현장점검 및 민원처리는 실상 민원인만을 대변, 피감인인 소상공인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점을 지적하고‘악의적, 단순보복성’등 역기능을 유발하는 민원을 구분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