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2%를 밑돌고 내년에는 1.7%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총동원하면서도 물가를 밀어올리지 않고 이뤄낼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GDP의 증가율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처음 2% 아래로 떨어지고, 내년 1%대 중후반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1.8%), 캐나다(1.6%), 영국(1.2%), 프랑스(1.1%), 독일(0.8%), 이탈리아(0.8%), 일본(0.3%) 순이었다.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G7 중 하나인 미국 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이는 OECD의 2001년 이후 24년간 추정치 통계에서 처음이다.
2020년과 비교해 최근 수년간 미국(2020년 1.8→2024년 1.9%), 캐나다(1.1→1.6%), 이탈리아(0.3→0.8%), 영국(-1.3→1.2%)은 잠재성장률이 오르고 있다. 내년 이후엔 미국 뿐 아니라 다른 G7 국가들보다도 잠재성장률이 낮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조사국 4개 모형을 기반으로 2021~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 내외'로 추정했다. 자세한 숫자는 코로나19 변동성이 완화되는 시점에 확정할 예정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1~2005년 5.0~5.2%에서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1~3.2%, 2016∼2020년 2.5∼2.7%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G7의 상승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잠재GDP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질 GDP는 수년째 잠재GDP 수준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0년(-2.9%) 이후 2024년(-0.5%)까지 5년간 마이너스(-)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갭률은 잠재GDP 대비 현 시점의 실질GDP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 GDP에서 잠재GDP를 뺀 격차를 잠재 GDP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면 실질GDP가 잠재GDP보다 낮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