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관련 통계 작성이후 역대 최고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 신청한 법인은 9월까지 12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었다.
최근10년간 가장 파산 건수가 많았던 2021년 1069건을 연말까지 3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넘어섰다.
지난달에만 파산 신청한 법인은 179개 사로 월 기준으로는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인 파산 신청 집계를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그 이전인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 파산 법인이 가장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 대부분은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일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침체가 이어되면서 건실한 중견기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3곳이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9일 위니아전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은 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파산과는 다르지만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법원을 통한 회생이나 파산 신청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없어진 것도 파산신청이 늘어난 원인으로 보인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채무 유예·탕감 및 추가 자금투입을 대가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해 기업을 회생하게 하는 제도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며 그동 안 여섯 차례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연장으나 이번에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최종 일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