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히얼아이엠’ 캠페인 동참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히얼아이엠(Here I am):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를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에선 한국에 사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당사자들의 편지를 공개한다. 존재함에도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정체성의 문제, 본인 인증을 못 해 휴대전화 가입이나 통장 개설이 불가하고, 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학교 취학통지서조차 받지 못하는 등 건강권·교육권의 문제를 담았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어른 6명이 아동의 편지를 읽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답장을 영상으로 담았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과 외국인아동의출생등록 법안을 발의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권인숙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과 평소 아동권리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이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임상조교수 남궁인 의사,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유튜브채널 겨울서점을 운영하는 김겨울 작가가 참여한다.
우리 법은 출생신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한다. 출생등록이 불가한 외국인아동은 범죄나 학대 피해로부터 보호받기 어렵다. 제대로 된 교육이나 장기보호에 필요한 생계비, 건강보험 지원을도 을 수 없다. 감사원이 지난 6월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최근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을 파악한 결과, 6000여 명 중 약 4000명이 외국인아동이었다. 지난 6월 말 정부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123명(2015~2022년생) 중 249명이 숨졌다.
출생통보제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과 혼인 외 관계 등에서 출생한 아동은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남궁인 홍보대사는 “응급실에서 일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을 많이 만났다. 치료가 시급하지만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비 부담이 커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국가에 등록되지 않아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생활도 쉽지 않은 이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다. 당연히 바꿔나가야 할 것을 같이 알고, 느끼고, 공감하고 차근차근 바꾸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아동이 처한 상황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 수준의 보편적 인식과 관용으로 법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히얼아이엠(Here I am):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서명 참여는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내 캠페인 페이지(hereiam.sc.or.kr)와 세이브더칠드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