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19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의과대학 정원 발표가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기본 원칙만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직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전략회의에서 정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년도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그동안 관련 업무와 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수요자인 국민과 환자단체,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는 의대 정원 규모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총력 대응’을 시사했다.
결국 이날 발표에서 의대 정원 규모는 빠졌다.
의대 정원은 당초 3507명에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료계의 총파업을 계기로 3058명까지 축소됐다. 이후 정부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