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
오세훈 “여성 경활율·출생률 제고 기대…부작용 최소화 고민”
‘저출산 극복 효과 없다’는 비판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여성·노동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동·인권착취 논란이 있었던 ‘월 100만원 수준의 입주형 가사도우미’ 도입을 여전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우려가 된다’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질의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20~30% 정도 올라갔다”며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서울지역에서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시범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의는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하며 시작됐다.
여성계와 노동계에서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노동·인권착취’가 우려된다며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서울시는 월 100만원 수준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입주형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급여와 처우에 대해서 “월 100만원이 되면 정책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현실적으로 서울 물가가 비싸 생활이 안 될 것”이라며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가사도우미가 입주하게 되면 100만원 수준으로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공개토론회 등에서는 입주형 가사도우미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필리핀 등에서 출산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해당 제도가 ‘저출산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는지 입증이 안 됐는데도 시범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지적에, 오 시장은 “어떤 제도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시범사업을 거쳐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이 제도가 어떤 순기능을 발휘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6개월간 출생률 증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아이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인권침해 우려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