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곧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공영 NHK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12일 오후 통일교 해산 명령을 도쿄지방법원에 청구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문부과학성은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부터 종교법인심의회(문부과학상 자문기관)를 열고 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종교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종교법인 심의회 의견을 토대로 이날 최종 결정해 13일 이후 해산명령을 정식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감안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집한 교단의 활동에 관한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종교법인으로서의 해산을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본의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공공의 복지를 현저하게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문부과학성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종교법인에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지금까지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질문권을 7차례 행사했고, 피해를 호소하는 전직 신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해오면서 교단의 헌금 모으기 방식이나 조직 운영의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도쿄지방법원은 문부과학성과 통일교 양쪽의 주장을 듣고 난 뒤 해산 여부를 판단한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 자격을 잃고 세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법인 자격을 잃더라도 종교단체로는 존속할 수 있으며 포교 활동도 가능하다.
일본 정치권을 뒤흔든 통일교 문제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42)는 종교적 원한으로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정치인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이 잇따라 보도됐다. 집권 자민당은 당 차원에서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를 조사하고 근절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자민당 의원의 거의 절반이 통일교와의 관계를 인정해 대중에 큰 충격을 안겼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