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여가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강간출산 옹호’ 논란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에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낙태와 이혼이 불가능한 필리핀 사례였기 때문에 부적절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간출산 옹호’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당해도 낳아야 한다는 등 강간출산을 옹호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 후보는 “가짜뉴스다.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특정 제목만 두드러지게 부각한 것”이라며 “‘아이를 낳으면’이라는 부분을 쏙 빼고 (보도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특정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악질적인 뉴스를 생산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셔야 한다. 2012년 9월 위키트리 유튜브에서 ‘톨레랑스’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는 “양평원장 시절 청소년 산모들 만나면 늘 듣는 얘기가 국가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낙인이 더 무섭다. 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였다”며 “여가부가 예산 70%를 미혼모와 한부모가족, 아이돌봄에 쓰고 있다. 사회적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지원해줘도 쓸 수가 없는 거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식이든 이왕 낳아진 아이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니 베이비박스, 야산 등에 버리고 처리하지 못하는, 미등록아동도 있지 않냐. 그래서 톨레랑스를 말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사회학을 공부하고, 나름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데 제가 왜 모욕을 당해야 하냐”고 억울함을 표했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강간출산 옹호’ 등이 문제된 이유는 해당 배경이 된 국가가 여성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필리핀이기 때문이라고 일침했다.
권 위원장은 “‘톨레랑스’ 얘기가 문제된 건 필리핀이기 때문이다”며 “필리핀은 낙태를 못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혼외자가 53%가 되는 나라고, 전세계에서 이례적으로 이혼이 금지된 나라여서 혼인무효만 가능한 나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에 어떤 선택권도 없는 나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극했던 거다”며 “그 사회가 톨레랑스의 표본이라도 되는 듯이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태어난 아동은) 공동체가 보호해야 하는데 (필리핀은) 전적으로 아이 낳은 여성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사회다.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