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임시예산안 부결... '셧다운' 초읽기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하원 의회가 한 달짜리 임시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임시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을 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미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매카시 의장은 공화당 강경파 설득을 위해 국방, 보훈 등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했지만, 강경파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올해 5월 합의한 지출 총액보다 정부 예산을 더 줄였다면서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부결된 임시예산안은 의회의 전체 예산안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10월 한 달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담았다. 이 같은 막판 시도마저 실패하면서 “정부 셧다운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AP통신 등은 평가했다.

상원에서는 지난 16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 이번 주말에 처리를 시도한다. 정부의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지난 구호에 각각 60억 달러(약 8조 원)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만, 매카시 의장은 상원안이 하원으로 넘어와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의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예산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공화당 강경파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파는 연방 예산 삭감을 위해서는 셧다운도 불사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CNN에 따르면 매카시 하원의장은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시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의 자금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CNN의 "우크라이나가 없는 깨끗한 예산안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원이 우크라이나 예산을 놓고 미국보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맥카시 의장은 "상원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법안을 제출할 경우 셧다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를 열린채로 유지하기 위해 '깨끗한' 법안을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원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간다면 (예산안 표결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10월 1일 0시 이후 셧다운이 시작된다. 이날부터 군인과 정부 공무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국가 안보 등을 위한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나머지는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미국은 1976년 이후 21차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에는 역사상 최장인 34일 동안 연방정부 기능이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