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안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강조
이재명 “혐의 전면 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구속 심판대에 선다. 개발특혜·위증교사·대북송금이 핵심 쟁점으로,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심문 당일 밤에서 다음 날 새벽 중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 등을 도운 측근의 청탁을 받고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 민간업자에게 1300억원대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엔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브로커 김씨가 얻은 막대한 이익을 고리로 김씨의 측근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사이 스마트팜 사업 지원 비용과 이 대표 방북 비용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게 한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 간의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했다.
배임, 위증교사, 뇌물 등 이 대표의 혐의를 종합하면 징역 11년~36년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계산했다. 검찰은 양형 계산에 따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시도가 이미 현실화됐다고 판단한다.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 관련 이 전 부지사 회유 시도 및 재판기록 유출 의혹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에 대해선 배임의 동기가 없으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불가피하게 허가한 것이란 입장이다.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선 "있는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며 허위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고,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검찰의 의견을 종합해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현직 제1야당 대표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부 고려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