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2023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저출산 시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주제로 ‘2023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Korea Gender Equality Forum : KGEF)’(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각국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각국의 경험과 정책 사례를 나누고, 노동시장에서의 성 격차 해소와 양성평등한 일터 만들기, 가족 돌봄 지원 및 사회적 돌봄 확대 등 저출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나라의 근간을 유지하고 백년계획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위기를 넘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조연사로 나선 시마 사비 바후스 유엔 여성기구 사무총장은 “한국 여성들의 학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들지만 노동시장 참여율은 50%를 겨우 넘어선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며 “일터에서 여성인권이 존중되고 일-가정 양립이 지원되면 여성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족계획과 관련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190호를 비준·실행할 것 △공공 및 민간 전 분야에서 여성기업이나 양성평등 추구기업으로부터 조달할 것 △평등한 유급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정책 지속 △더 많은 한국 기업의 유엔 산하 여성역량강화원칙 가입 등을 제언했다.
이어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 시대, 인구정책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저출산 현황 공유와 대응 정책 평가 및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여성들은 낮은 고용률과 낮은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놓여있다.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에서는 여전히 취업 면접에서 결혼과 출산 여부를 묻는다. 이 역시도 개선돼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인 ‘모성 패널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아버지가 된다는 건 고용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가 되면 고용 확률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높은 수준의,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도 원인 중 하나”라며 “결혼에 대한 동의율은 떨어졌고, 비혼동거나 비혼출산 동의율이 높아졌다. 가족제도 변화도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저출산 관련 예산은 지난해에만 51조7000억0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10년간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OECD와 비교했을 때 가족 직접 지원 비율은 낮아서 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주거비 부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이 정도 예산은 역부족이었다”며 “가족지원뿐 아니라 더 탄탄한 사회보장, 복지국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저출산 극복과 양성평등, 각국의 경험과 사례 △양성평등한 일터, 함께 일하는 사회 △돌봄 걱정 없도록, 함께 돌보는 사회 등이다.
특히, 선진국의 저출생 대응 사례를 청해 듣는 자리에서 김현숙 장관은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세 나라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빠의 강제 육아휴직인 것 같다. 캐나다는 남성과 여성 두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며 “양성평등은 어떤 한쪽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주신 점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