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유튜브서 “낙태금지 필요” 발언 보도
“본래 취지 왜곡·과장… 가짜뉴스 주의해달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임신중지(낙태)와 관련된 과거 발언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본래의 취지를 왜곡, 과장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 매체는 이날 지난 2012년 김 후보자가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필리핀의 사례를 언급하며 “임신을 원치 않지만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가 있다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는 설명자료를 내고 “위 보도에서 언급한 과거 방송에서의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낙태 자체의 찬반을 본질적으로 다룬 내용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여성이 자신의 제반 여건 하에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출산과 양육의 의지가 있는 데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을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보듬고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면서 “임신중절 관련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종결을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며 “개별적 상황에 따라 임신중단이라는 선택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여성의 삶은 황폐해지고 인격이 손상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모든 생명은 소중하므로 청소년이나 미혼모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서 이들이 출산의 의지가 있는데도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의 낙태 엄금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가짜뉴스이므로 언론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