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에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하고 도주하고 구금 중에도 도주 계획을 세우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재향군인회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재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기소 이후 2021년 7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11월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이후 김 전 회장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웠다 적발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탈옥을 계획했다”며 “(김 전 회장의 도주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회복되길 반복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두 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이 자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이 없으므로 내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