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젠더 이슈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한 달 채 남지 않았다. 여성 주요 현안으론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범죄와 함께 ‘살인의 전조 증상’이라 불리는 ‘데이트 폭력’(교제폭력) 의제도 여성가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한다.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 주요 부처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국감을 실시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브리핑 등 당 차원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왔기 때문에 국감에서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다. 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다”며 “민주당은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법과 제도적 변화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6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지만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등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적 변화 외에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가위에선 구체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적극행정대책 마련 △임신 중 청소년부모 지원 제도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서비스 강화 △가정폭력범죄 전력자의 국제결혼 제재 강화 △자녀가 성년이 된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체류요건 완화 △양육비이행원 서비스 점검 및 운영 확대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 운영 개선 및 독립기관 분리 검토 △데이트강간약물 이용 성범죄(DFSA) 대책 △데이트 폭력 대응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해바라기센터 운영난 대책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정착 △낙태죄 효력상실 이후 후속과제 △코로나19 이후 여성취약게층 노동시장 대책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 마련 등을 현안으로 지목했다.

여가위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데이트 폭력(교제폭력)’ 의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서울 금천구에서 경찰에 교제폭력을 신고했던 여성이 전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 등 데이트 폭력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제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교제폭력 신고건수는 2020년 4만9225건에서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 올해 1~5월 3만915건을 기록했다. 교제폭력 가해자수는 2020년 8982명 2021년 1만554명 2022년 1만2841명이었다.

이밖에 법사위에선 △성범죄에 있어 국민참여재판제도 △비동의간음죄 논의 △성범죄자 거주지역제한제도 도입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선 △강제동원피해자 해결방안 후속조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지속적 해결 노력 등이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정책 실효성 제고, 환경노동위원회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조속 발표 △가사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 시행 점검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