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푸어→노년 빈곤층, 노후 빈곤층
연금을 더 내고 늦게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 안정화’를 강조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OECD 국가 중 ‘실버 푸어’가 가장 많은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버 푸어’는 노후 준비를 못 해 퇴직 후 바로 빈곤층에 진입하는 사람 또는 그런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개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OECD와 비교해도 낮으므로 일정 수준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소득 대체율 인상과 크레딧 및 보험료 지원 강화와 함께 이뤄져야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다.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 왔던 남 교수는 지난달 31일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함께 재정계산위 공청회를 앞두고 위원회에서 사퇴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1969년생 이후)로 설정돼 있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1일 공청회를 열고 ‘향후 70년간 적립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재정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연금 보험료율 인상(12%·15%·18%)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정(66세·67세·68세) △국민 연금기금 투자 수익률(0.5%·1.0%) 등 변수를 조합해 18개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 오던 위원 2명이 사퇴하게 되면서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이번 시나리오에는 소득 대체율 인상안은 빠지게 됐다.
남 교수는 “재정계산위에서 국민연금을 공적 연금보다는 보험수리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국민연금이 본질적으로 갖는 노후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의 기여가 전제되고 권리성이 강한 국민연금의 강화가 인구 고령화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제라고 강조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소득 대체율을 올려서 노후 빈곤 문제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해결하라는 의지는 없었다”면서 “지금 노인들은 OECD 대비 3배 이상 빈곤하다. 30년, 50년이 지나도 청년들도 여전히 노후는 훨씬 더 불안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 머물러서 실질 소득 대체율은 24%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