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발표
우리나라에서 연간 성폭력 범죄가 3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성영상물은 감소한 반면 스토킹·불법촬영물은 증가세를 보였다.
6일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 2080건이다. 2017~2019년 3년 연속 3만건을 넘었던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20년에 2만 9467건으로 일시적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다시 3만건을 넘겼다.
성폭력 검거 건수는 2만 9013건으로 90.4%의 검거율을 보였다. 재범자는 1911명으로 2020년 대비 117명 감소했고 재범률은 6%로 전년 대비 0.3% 줄었다.
성범죄 피해자는 2만 277명으로 피해 유형은 강제추행이 1만 3962명(68.9%)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은 5263명(26%), 유사강간 813명(4%), 기타 강간 및 강제추행 등 238명(1.2%)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은 4만 6000건, 검거 인원은 5만 3985명으로 집계됐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 범죄자 수는 10만 975명으로 전년 대비 916명 줄었다. 가해자 연령은 20대가 36.3%로 가장 많고 30대 26.1%, 40대 18.7%다.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542건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는 4349건이다.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성영상물은 각각 전년 대비 33.4%, 20.1% 감소했으나 불법촬영물 발생 건수는 60.9% 증가했다. 사이버 성폭력 검거 건수는 3504건으로 80.6%의 검거율을 보였다.
폭력 피해자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 방문자 수는 2022년 기준 2만 4909명이다. 피해자 유형 중 성폭력이 1만 7178명으로 가장 많고 가정폭력 4036명, 성매매 154명, 기타 3541명 순이다. 상담 유형 중에는 가정폭력이 59.8%로 가장 많고 성폭력 28.9%, 성매매 8.7%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