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의 영장청구는 지난 2일 군검찰 수사가 시작된지 28일 만이다.
군사법원은 곧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대령은 지난 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는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은 민간 경찰에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박 전 단장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는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그 지시조차도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 받았다는 입장이다.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사단장 등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군 검찰 수사도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거부해 왔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군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수사심의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심의위윈회는 의견 없음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이번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전 단장은 출석해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그는 진술서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