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결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 반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과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스토킹범죄와 양형”에 대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양 기관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양형위원회는 다양한 성평등 이슈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해 지난 2021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 심포지엄 개최 및 인적 교류 등을 추진해 왔다.
논의 결과는 제9기 양형위원회가 임기 중 진행할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작업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과 법·정책 대응 방안”을, 한나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 판사가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박천웅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양형연구회 운영위원),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한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현장 방청도 가능하다.
심포지엄 자료집은 행사 당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연구활동-세미나자료’ 탭에서 받을 수 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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