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이상동기 범죄' 대국민 담화문
범죄 예고, 가짜 뉴스 무관용 대처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피해자·가족 지원 '원스톱 솔루션센터'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흉악해지는 '이상동기 범죄(무차별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 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7~8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윤 청장은 경찰 조직 재편 방안으로는 현재 4교대로 이뤄지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한 총리는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고 독려를 위해 범죄신고포상금 홍보를 늘리고,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의 원인에 대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