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임성훈 전 나주시장 복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이중근 전 부영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 명예회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2176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이며, 특사는 취임후 세 번째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 등 재계 인사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제외됐다.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과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던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8월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원이 확정됐던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횡령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 3년이 확정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5명은 복권됐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도 함께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는 총 7명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감찰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외부에 공개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 대상이 됐다. 앞서 문재인정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은 복권됐다.
법무부는윤 대통령이 사면안을 재가한 후 브리핑에서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