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글로벌 웹툰 산업의 시대, 기업의 역할과 가치‘ 세미나 개최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가 국내 웹툰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기 위한 웹툰표준식별번호를 조속히 도입하고, 도서정가제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웹툰산업협회가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연 ’글로벌 웹툰 산업의 시대, 기업의 역할과 가치‘ 세미나에서 다룬 내용이다.
웹툰은 고유 표준식별체계가 없다. 수많은 웹툰 콘텐츠를 웹툰 플랫폼이나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전체 국내 웹툰 콘텐츠 현황과 웹툰의 유통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나마 실물 출판 서적 관리를 위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붙여 관리해 왔는데, 2024년부터 웹툰 작품에 대해 ISBN이 발급되지 않을 예정이라 새로운 식별체계가 필요하다.
웹툰 도서정가제 적용 문제는 오래된 논란거리다. 도서정가제란 출판계의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도서 정가의 최대 10%까지, 마일리지 등을 포함하면 최대 15%까지만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2003년 도입된 제도다. 현행법상 웹툰은 ISBN을 받은 ’전자출판물‘이므로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다. 단 ‘대여’, ‘구독’, ‘무료보기’ 서비스 등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웹툰업계는 ‘웹툰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해야 다양한 서비스 방식과 가격 정책을 접목해 ’K콘텐츠‘ 대표주자로 떠오른 웹툰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서정가제는 3년 주기로 재검토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1월 소비자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은 이날 “웹툰표준식별번호가 마련되기 전까지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도서정가제에 대한 합당한 유예 기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현 엠스토리허브 이사는 ”웹툰표준식별번호 및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문체부 내에서도 출판 담당 분과와 웹툰 담당 분과가 다르다.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어떤 간담회나 협의 없이 웹툰 기업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권고 사항들이 전달됐다. 문체부 내에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문체부가 ’검정고무신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에 대해서는 ”창작자에게 필요한 내용뿐 아니라 기업에도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표준계약서가 돼야 한다“(서 회장)는 지적이 나왔다.
서 회장은 ”웹툰 기업과 연계된 지역 웹툰 클러스터의 성공 사례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의 필요“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고정민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 교수, 임예섭 문체부 사무관 등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