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매수 판사, '성인지 교육' 받고 연수 빠졌다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성매매 이틀 전 법관 연수에서 성인지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 당일 오전에는 윤리교육도 수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는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여했다.

해당 연수는 일정 연차에 해당하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A 판사는 나흘간의 강의를 모두 수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A 판사가 수강한 과목에는 '법관의 균형 잡힌 성인지를 위하여'라는 강의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의 2022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연수원은 당시 성평등 연수 강화를 법관연수 기본 방향 중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성인지·성평등 강의 및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했다.

A 판사가 성매매를 한 건 연수 마지막 날인 지난 6월 22일이다. 그는 이날 오전 '법관 윤리'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영국 명화전' 관람이 잡혀 있었으나 A 판사는 참석하지 않고 서울 강남으로 이동했다. 

A 판사는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