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가사노예제도' 시범사업 중단하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강행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가사노예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시민사회단체 등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서울 앞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기습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26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참가자들은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서울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성·인종 차별적”이라며 “값싼 노동력을 들여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지원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활동가는 “이번 정책은 저출생 해소를 위한 게 아니다”며 “시범사업을 준비하며 이주여성의 노동권, 성폭력과 혐오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방법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글로벌 착취에 기반한 사적 가사돌봄으로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나라는 여성·이주 노동자가 사는 한국과 다른 나라인가”라며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해 가사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가사·돌봄 사회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