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수족구와 같은 감염병 등급 4급으로 하향
확진자 ‘5일 권고’ 유지…의료 완전 정상화, 양성자 중심 표본감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중단... 검사·치료비 대부분 자부담 전환
유행 확산세 변수…질병청, ‘완전한 엔데믹화’ 내년 4월 예상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한 차례 더 완화돼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상황에 더 가까워진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의료체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며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된다.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도 일부를 제외하곤 없어지는데, 먹는 치료제나 예방접종은 계속 지원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진행한다.
2단계 조정의 핵심은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추는 것이다.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에 속한다.
이를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것이다. 4급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다.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법적 절차는 지난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미 시작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법률에 명시하는 4급 감염병을 질병관리청장이 고시 개정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로드맵 2단계’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개정안 공포 직후 고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 공포 후 고시 개정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2단계 시행 시점은) 8월 초중순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것이다. 4급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다.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법적 절차는 지난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미 시작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법률에 명시하는 4급 감염병을 질병관리청장이 고시 개정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로드맵 2단계’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개정안 공포 직후 고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 공포 후 고시 개정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2단계 시행 시점은) 8월 초중순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단계 조치 때 지원책 해제를 고심하다가 유지했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시 커지는 상황은 2단계 도입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6월 3주 1만 6025명 → 6월 4주 1만 7442명 → 7월 1주 2만 1857명 → 7월 2주 2만 6708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연속 1을 넘겼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전에 하루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도 일상적인 의료시스템 내에서 대응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했었다”며 “최근 증가 추세가 어디까지 갈지 더 볼 필요는 있지만, 치명률은 그때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 현재 상황이 2단계 시행을 연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로드맵 2단계 시행에 앞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다.
2단계가 시행되면 남은 방역 완화 조치는 ‘완전한 엔데믹화’를 뜻하는 3단계만 남게 된다. 질병청은 내년 4월을 3단계 조정 시점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