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체위기평가회의 결정
"파업 장기화로 진료 공백 우려 커져"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 설치 등 진료차질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으로 진료 공백 우려가 커졌다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복지부는 13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파업 장기화로 진료공백 우려가 커졌다"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시·도 및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필수유지업무를 점검하는 등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른 진료차질 발생에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 시·도 보건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12일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14일에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의료기관 파업상황과 대응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건의료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조합원 2만명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대한문 일대에서 총파업 대회와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에 참여했다.
파업 인원은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을 제외한 4만5000여명으로, 참여 의료기관은 140곳이다. 고대의료원·경희의료원·아주대의료원·이화의료원·한림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 등 20곳의 상급종합병원도 파업에 참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과 14일 양일 간 총파업을 실시하고 오는 17일부터는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복지부가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지 않을 경우 파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복지부에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대 5로 개선 △PA간호사(진료보조인력)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최일선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근로조건 개선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인 병원이며 정부는 교섭이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요구사항 대부분 복지부가 이미 추진 중인 정책과 방향이 같기 때문에 파업의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파업이 장기화되는 경우) 필요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할 때 내릴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