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비공개 당정 현안점검회의
조규홍 “정당한 쟁의 벗어나면 단호히 대응”
“지금이라도 파업 철회하고 환자 지켜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노총과의 파업 동참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난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어떤 행위가 그거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노동법이나 의료법에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의 파업 시기에 맞추어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의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를 향해 "지금이라도 보건의료 노조는 민주노총 파업 동참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들도 평소처럼 의료 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비상진료대책으로는 "파업이 예정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입원환자 전원 등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병원도 근무조 재편성, 유사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환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정부도 이들 병원에 대해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필수 의료 대책, 4월에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의사는 일부만 가입해 있다.
노조는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및 주 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만이다.
파업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전국 20곳 안팎의 상급종합병원도 파업에 동참했다.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 내몰린 의료현장의 실상을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