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역풍 예상한 일 장기전 각오 '날' 더 세우겠다”

성·가족·여가·관광 등 문화혁명 계기 기대

성매매특별법 시행 한달을 맞아 여성부 지은희(57) 장관은 “최근 여론을 보면서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를 경험한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며 “법제정 목적은 여성의 성을 팔아 돈을 버는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여성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장관은 20일 진행된 '여성신문 창간 16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히고 “성매매는 하루 아침에 없어질 수 없으며 향후 15년 정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 장관은 “성매매특별법으로 제주 등지에서 관광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광객 수는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즘 일찍 귀가하는 남편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술과 아가씨 접대'로 많은 돈을 지출했던 중소기업들의 접대 문화도 '문화공연 티켓 보내기' 등으로 바뀌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지은희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성매매특별법 시행 한 달이 지났다. 15일 열린 여성부 국정감사에서는 법시행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총리실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만들어 1년간 12개 부처가 진행할 계획이다. (여성부 국정감사는) 아직 피해여성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된 부분이 있으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들었다.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건 역시 알선, 감금행위 등의 인권유린과 성산업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강화다”

- 성매매 음성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법망을 피해가려는 신형태도 있겠지만 음성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전체 성산업 규모가 이미 주택가까지 퍼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돼 있다. 참여정부 하에서 3분의 1 정도 줄이고 그 다음 정부가 3분의 1을 줄이는 식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성매매특별법 시행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 사회의 성문화, 가족문화, 여가문화, 관광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바라보는 사회가 섹스관광으로 먹고산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다방면에서 한국사회의 문화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탈성매매 여성 지원 예산이 부족하진 않나.

“올해 예산이 60억원, 내년은 91억원인데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올해 예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정현안회의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통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오히려 문제는 피해 여성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탈출하도록 언론이 보도를 해야 한다. 조금 호흡을 길게 하면서 법을 어떻게 제대로 연착륙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여성부의 조직개편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가족, 청소년이라는 각각의 영역이 있고 이를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부서가 탄생하는 것으로 봐 달라. 새 부서가 탄생된다는 건 그 업무의 공무원, 예산, 전문가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청소년부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규모나 효율성이 다른 부와 연결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나.

“여성의 인권, 권익신장, 개발을 요구하며 다른 부처의 일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여성부가 해 왔다면 그 시각을 가지고 청소년의 인권과 계발, 사회적 참여, 창조성 발휘 등의 일을 해 나가면서 각 부처의 노하우를 종합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여성부의 비전이라고 봐도 되나.

“지금까지 여성의 발전, 권익 등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여성이 가장 관심 갖는 영역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으로 확장해 가겠다. 이를테면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보육 지원이란 점에서 여성부가 여성의 관심 영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여성신문이 창간 16주년, 지령 800호를 맞았다. 향후 여성신문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탄생할 때부터 여성신문을 지켜봤다.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다는 점,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여성에 관한 것, 여성이 알아야 하는 다양한 정보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실도 알리고 일정한 교육도 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충실히 할 것이라고 믿는다”

진행=임현선 기자 sun5@

정리=임인숙 기자isim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