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12일 ‘제31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고령화 시대,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에 관한 전문가 포럼이 열린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원장 지은희 원장)는 국가인권위원회(송두환 위원장), 주한유럽연합대표부(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와 함께 11일~12일 ‘제31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에서의 나이들기’를 향한 논의와 (정책)대응 △시민사회 토크콘서트: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를 향한 시민사회 모범사례 및 실험 △웰다잉을 향한 논의와 (정책) 대응 △UNESCAP(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특별 세션 ‘아시아에서의 고령화, 노인인권, 그리고 개발협력’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30년 내 60세 이상 인구는 21억명, 80세 이상 인구는 약 4억 2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WHO, 2022). 2050년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80%가 저소득 또는 중위 소득 국가에 거주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UNDESA, 2022).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 개념이 주목받는 배경이다. “요양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뜻한다. 노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지원 및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커뮤니티와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다. 비용이 많이 들고 노인들이 기피하는 (요양)시설돌봄, 가족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가족돌봄의 대안으로도 떠올랐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조사 결과, 한국 노인의 60% 이상이 자신의 집에서 노후와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75% 이상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다.
이번 포럼에선 스웨덴, 호주, 싱가포르, 한국 등 일부 아셈 회원국에서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가 어떻게 이해되고 실행되는지 살펴본다. 이와 관련해 아셈 회원국 주재 시민사회 단체의 다양한 시도와 실험 등에 대해서도 들어본다.
‘존엄한 죽음(웰다잉)’의 문제도 다룬다. 인권 전문가, 생명 윤리학, 사회학 분야 전문가들이 생명권과 사망권에 대한 논쟁, 인권적 관점에서의 함의 등을 논의한다. 특히 존엄한 죽음과 관련된 이슈와 논쟁을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독일, 영국 사례와 한국, 일본, 인도의 안락사 입법화 논쟁과 연계해 논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semga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럼 녹화본은 AGAC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지은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은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가 유엔노인인권 원칙인 독립, 참여, 돌봄, 자기실현, 존엄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실현하는 것은 노인인권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금년 포럼에서는 UNESCAP 스페셜세션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고령화와 노인인권을 개발협력과 연계하여 국내외적으로 노인인권 논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