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사·전문가 15인 구성
3개 분과 자문단 운영
개편방안 하반기 마련 목표
정부가 다가오는 노년 인구 천만 시대에 대비해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정책기획단을 구성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의료·요양·돌봄 정책 기획단'(정책기획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기획단 위원으로는 정부·유관기관 인사와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이뤄진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과 석재은 한림대 교수가 공동으로 단장을 맡았다.
산하에는 ▲의료연계 분과 ▲요양·돌봄 분과 ▲복지연계 분과 등 3개의 자문단을 운영해 각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게 된다.
복지부는 정책기획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분야별 정책과 제도에도 반영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한다.
이기일 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고령층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의료·돌봄 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출범하는 정책기획단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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