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신산업 분야
올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사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10대 신산업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이다.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신청 기업을 방문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비밀유지계약(NDA),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자문,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제도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스타트업이 이번 기술보호 법률 상담을 통해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혁신기술로 무장한 벤처·스타트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시장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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