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 여성노인 가구에 소득보장대책 시급

여성가구주는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혼자 감당해야할 상황에 처하므로 가족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맞벌이가 가능한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다.

통계청의 지난 2000년 가구 소비실태 조사 결과,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21.0%이며, 남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7.0%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의 3배에 이른다(최저생계비 기준). 또한 가구원을 감안한 가구주 성별 빈곤율의 경우,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6.3%, 여성가구주 가구는 16.9%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남성가구주 가구의 2.7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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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구주 연령이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10% 수준으로 유사하나, 20∼64세의 경우에는 남성가구주 가구는 5.3%, 여성가구주 가구는 11.8%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29.3%,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56.1%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많은 20~64세 여성가구주 가구가 빈곤위험에 놓일 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특별히 높다는 점을 입증, 모자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 및 소득보장 대책이 긴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96년 대비 2000년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비정규직은 13.1%에서 22.2%로 9.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보편화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비정규직화 경향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96년과 2000년의 빈곤 여성가구주의 연령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율로는 20∼64세 근로 연령계층의 빈곤율이 가장 큰 폭인 158% 증가했다.

여성노인 가구의 경우, 100가구 중 56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노인 가구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원 객원기자

bintlov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