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관 53건 조사 입회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을 조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의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된 지 1주년이 됐다. 군인권보호관은 1년 동안 147건의 군 사망 사건을 통보받아 53건의 조사에 입회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겸임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군인권정책 및 제도 개선, 군인권교육과 협력 등 군인권보호와 증진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군부대 방문조사와 군 사망사건 조사 및 수사 입회”라며 “지난해에는 군복무의 첫 관문인 군 신병훈련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방문조사 결과 1인당 생활실 면적 확대, 노후시설 교체, 훈련장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을 권고하였으며, 육군과 해병대는 위 권고를 전부 수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두 번째 변화는 군 사망사건 조사 및 수사 입회이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국방부는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군인 등의 사망사건을 인권위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인권위는 사망사고 조사 및 수사 현장에 입회하고 있다”며 “사망사건 조기 개입을 통해 군 사망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고, 군수사 과정을 견제·감시하며, 인권침해 및 군부대 부조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통보받은 사망사건 147건의 유형별 건수는 자해사망 66건, 병사 54건, 사고사 27건이었다. 가장 많은 유형인 자해사망자의 신분은 간부 34명, 병사 26명, 군무원 3명, 생도 1명이다. 인권위는 이 중 53건의 조사에 입회하였고, 94건은 전화, 문서 등을 통해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가 입회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족 등이 제기한 진정은 총 13건이고,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1건이다. 이 중 GOP부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병영 부조리 등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등 4건에 대해 권고 하였으며, 나머지는 현재 조사 중이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인권위는 “각 군 훈련소의 훈련병 인권상황 개선 정책권고를 통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신병훈련소 운영체계와 법령을 개선함과 동시에 휴대전화 사용, 흡연권 보장, 두발 기준, TV 시청과 관련하여 기간병과 훈련병 간 또는 각 군과 부대별 훈련병 간 차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권위는 “군인권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강화, 군인권보호관 대국민 홍보를 비롯하여 군인권증진 기반 조성을 위한 군인권교육 강화, 시민사회와 협력 구축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군인권보호관 제도 출범이 고 윤승주 일병, 고 이예람 중사 등 군에서 발생한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군인권보호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