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폭등 원인은 최저임금 아닌 공공요금 인상
소상공인 어렵게 만드는 건 건물주·프랜차이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을 5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만여 명이 도심에 모여 ”최저임금을 1만2000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철폐하라 비정규직!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같이 외쳤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물가폭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전기·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의 가파른 인상“이라며 ”코로나19 시기 가계부채가 2천조를 돌파하고, 소상공인 부채는 급격히 늘어나는 동안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1천조를 넘어섰다. 물가폭등의 원인은 윤석열 정권이고 그 수혜자는 재벌 대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벌써 6년 전 모든 정치세력은 대선을 통해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한 바 있다. 정권이 바뀐 지금이면 최저임금 1만2000원은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현실이었어야 한다“며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 삭감된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요구가 관철됐어야 한다. 그러나 저들은 약속을 외면하고 최저임금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 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한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누가 그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나. 쫓아낸다고 위협하며 시도 때도 없이 임대료를 인상하는 건물주들이 주범이고, 도움은 주지 않고 간섭하고 강요만 일삼으로 착취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원흉“이라고 반박했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은 ”노동자가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보장 받아야 할 최저 소득 기준이 다르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저임금 산업들은 여성이 주로 일하는 업종이다. 임금차별로 성차별을 더 확대하자는 말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2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부결시킨 바 있다.
이들은 '성별 임금격차', '저임금노동', '최저임금 적용제외', '업종별 구분적용' 등이 적힌 얼음 기둥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했다. 대회가 끝나고는 서울 시청 방면으로 행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