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원하는 때 하루 10시간씩 3일... 중대위험시 연장
근접 동행, 건물 주변 대기, 불법행위 증거 확보 등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중 최초로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에 민간 신변경호원을 배치해 보호하는 사업을 오는 29일부터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스토킹 등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경남에서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피해 신고건수가 684건에서 2022년 1424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도비를 지원받아 추 진됐다.
보호 대상자는 경찰서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과 같은 집착형 보복범죄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다.
민간 신변 경호원 2명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 3일 동안 신변을 보호하게 된다.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간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민간 신변경호원은 △출·퇴근 및 수사기관 출석 시 등 근접 동행으로 피습 방지△실내의 경우 건물 주변 대기 근무 △불법행위 시 영상촬영·녹음 등 증거 확보 등을 하면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보호 활동을 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도내 1급지 경찰서 위주로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 성과와 필요성을 점검하여 경찰서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와 경남도경찰청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20일 담당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이 스토킹 등 피해자 신변 보호·지원이라는 도민의 여론을 반영했다”며 “자치경찰위원회 중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 신변보호 사업이 실효적인 모범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