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건 무엇인가?… 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회 개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7월 4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무죄를 받은 사건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5일 서울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 B씨를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를 받았지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이를 이용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가 사회를 맡고, 남성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상황과 맥락이 삭제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판결의 문제‘를 주제로, 이영실 피해자 변호사 IBS 법률사무소가 ’준강간 고의에 대한 고찰‘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진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혜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가 나선다.

사전 신청은 다음 링크(https://url.kr/ihrlu5)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