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복 살인 예고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특별 관리 강화

법무부가 보복 살인을 예고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치소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일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사건 가해자 A씨에 대해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해 보복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와 관련 법 등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B씨를 쫓아가 돌려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해 의식을 잃게 만든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열린다.

A씨는 구치소에를 피해자를 보복 살인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피해자 B씨는 가해자가 구치소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진짜 숨이 막혔다”고 말했다.

B씨는 “제가 확인차 구치소 동기분한테 연락해 얘기를 들었다”며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묻더라.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제가 사는 곳이 지금 가해자가 있는 부산구치소와 가까워 소름이 돋는다”며 “진짜 나중에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가해자가 어떻게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A씨는 민사소송 도중에 정보를 취득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가)주소를 알 만큼 보복을 하겠다. 탈옥하겠다, 배로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며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저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불안하다 그냥 저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A씨에 대한 얼굴과 실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튜버는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출소 후 보복을 암시하는 게시글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